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기한·범칙금, 사망일 기준으로 세면 틀립니다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기한을 사망일부터 세면 틀립니다. 2026년 7월 28일 확인한 현행 기준으로는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안에 처리해야 하며, 차량을 받을 상속인 명의로 의무보험에 가입한 뒤 등록관청을 방문해야 해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준비하고 있어도 자동차의 6개월 기한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먼저 마감일을 달력에 적고, 법원 절차의 진행 상태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등록관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마감일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계산해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가 상속 이전등록 신청 기한이에요. 사망신고를 마친 날이나 가족끼리 상속 협의를 끝낸 날부터 새로 계산하는 기한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5월 10일에 사망했다면 5월 10일부터 세지 않아요. 5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11월 30일까지 이전등록해야 합니다. 달력에는 사망일과 함께 사망한 달의 말일, 이전등록 마감일을 따로 표시해 두세요.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이 계산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한을 넘기면 늦은 날 수에 따라 범칙금이 올라가요

검색할 때는 흔히 자동차 상속 과태료라고 부르지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명칭은 이전등록 신청 위반 범칙금이에요. 지연기간이 10일 이내면 10만원이고, 11일째부터 금액이 늘어나 50일 이상이면 50만원입니다.

• 마감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10만원
• 11일째부터 49일째까지: 10만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추가
• 50일 이상: 50만원

앞의 예에서 마감일이 11월 30일이라면 12월 1일이 지연 첫날이에요. 12월 10일까지 신청하면 10만원이고, 12월 11일에는 11만원이 됩니다.

단계별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범칙금액표에서 확인했어요.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지연일수를 임의로 계산해 납부하지 말고 등록관청에서 실제 접수일과 적용 금액을 확인하세요.

차량등록용 상속포기서는 법원의 상속포기와 달라요

차량등록 창구에서 요구하는 상속포기각서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동차를 받고 나머지는 그 자동차에 대한 권리를 넘긴다는 뜻의 등록 서류예요. 예금, 부동산, 빚을 포함한 상속 전체를 포기하는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자동차365의 상속 관련 구비서류에는 사망자의 제적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상속인 외 가족의 상속포기각서, 인감증명서 등이 안내돼 있어요. 해당 내용은 자동차365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선택해요.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등 조문에 정해진 예외도 있으므로 실제 기한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와 사건 진행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3개월과 자동차 이전등록의 6개월은 서로 다른 기한이에요.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차등록령의 6개월 계산을 멈추거나 새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자동차를 먼저 팔거나 임의로 처분하지 마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어떤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 절차와 등록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관청에 가져갈 기본 서류

상속인 구성과 방문 방식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음 자료부터 준비해요.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만으로 상속인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 필요한 제적등본
• 자동차등록증
• 차량을 받을 사람을 정한 협의서 또는 차량등록용 상속포기각서
• 공동상속인의 신분 확인자료와 등록관청이 요구하는 인감 관련 서류
• 상속받는 사람의 신분증과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미성년 상속인이 있거나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동의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이 추가될 수 있어요. 법원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진행 중이라면 접수증, 심판문, 확정증명원 중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방문할 등록관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보험에 가입한 뒤 등록관청을 방문하세요

상속 이전은 자동차365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차량을 받을 상속인을 정하고 그 사람 명의로 의무보험에 먼저 가입한 다음,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자동차 등록관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1. 보험사에 기존 소유자의 사망 사실을 알리고 현재 보험 상태를 확인해요.
2. 차량을 받을 상속인을 정하고 공동상속인의 협의 서류를 준비해요.
3. 이전등록을 신청할 상속인 명의로 의무보험에 가입해요.
4. 구비서류를 가지고 자동차 등록관청을 방문해요.
5. 취득세, 지역개발채권, 증지·인지 비용 등 안내받은 비용을 납부해요.
6. 이전등록이 끝난 뒤 기존 보험의 해지와 환급 여부를 보험사 기준에 따라 정산해요.

자동차365는 의무보험을 신청 전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보험가입 사실이 확인돼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안내에서 증여나 상속 이전은 포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가까운 등록관청을 방문하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거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포털 처리가 제한될 수 있어요. 보험 보장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동안에는 차량을 운전하지 말고, 등록원부와 관청의 처리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전이 늦어져도 자동차세는 사라지지 않아요

상속 이전이 끝나지 않았다고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먼저 납세의무자가 되고, 같은 순위에서는 연장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 순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5조에서 확인했어요. 상속지분이 같은 가족이 여러 명이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먼저 할 일은 사망일부터 날짜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전등록 마감일을 적고, 법원 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한 뒤 상속인 명의 의무보험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등록관청을 방문하세요.